전기차 지하 주차장 주차 금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인천 청라 벤츠부터 안동시 용산동 테슬라, 금산 ev6까지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지하 주차장 주차 금지를 시행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자 지하 주차장 금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일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을 확인해 보세요!
1. 전기자 지하 주차장 주차 금지 권한 없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주민이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댈 수 없도록 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전기차 차주에게 강요하거나 강요를 넘어서 차에 물리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민사 소송으로 인해 전기차 차주가 받은 물질적인 피해 +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현재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포비아로 인한 공포가 심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보시길 권합니다.
2. 그래서 합법적인 해결 방안이 뭔데?
현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지하 주차장 금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결 방안들을 아래에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1 전기차를 지상으로 올리자
전기차를 지상으로 올리는 방법은 전기차 화재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가장 처음으로 나왔던 해결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의 대수는 60만대로 모든 전기차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경우 여의도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지방의 경우 큰 문제는 없겠으나 인구가 밀집된 서울의 경우에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의견에는 큰 무게를 두지 않고 다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2 전기차 구역을 나누자
현재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구역은 충전 설비 때문에 한곳에 몰려 있지 않고 따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인천 청라 화재 때도 전기차 구역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곳은 전기차 그리고 양옆은 내연기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죠.
이렇게 전기차가 분산되어 있으면 어느 한 곳에 방화 시설을 집중할 수 없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의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보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2가지인데요.
- 화재의 원인인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다
- 리튬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쇄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먼저 화재의 원인인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서 위에서 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는 화재의 원인인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물을 닿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리튬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을 끈다고 해도 다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 전기차 구역을 확실하게 구분하면 소방 시설을 집중하여 진압하기 어려운 전기차 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간격을 전기차 구역에선 절반으로 줄인다거나 최근 개발되고 있는 차량 하부의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전기차 구역 인근에 배치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죠.
2.3 방화셔터를 세우자
여러분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시나요?
구역별로 방화셔터를 세워서 화재가 퍼지는 것을 막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전기차 방화셔터를 세우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전기차 구역을 나누는 방안과 함께 활용되면, 비용도 줄이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4 전기차 하단 스프링클러 설치
이 방법도 위의 뉴스 기사에서 나왔던 방법인데요.
전기차 하단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하단에서 물을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치 농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처럼 말이죠.
물론 설치 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나 물 공급 방법 등은 전문가들의 세심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용적인 문제도 분명 발생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를 고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결론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대책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낼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전기차 포비아로 인해 아무리 공포스럽더라도 타인의 차량이나 권리를 함부로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연기관 차량을 소유한 차주분들은 전기차 차주분들을 지하 주차장에서 몰아낼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위와 같은 해결 방안들이 하루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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